장애인기업활동촉진계획 5개년 기본계획,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 모집,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혜택 정보 등 새롭게 바뀐 뉴스레터, 어떠신가요? 지난주 첫호, 달라진 포맷으로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 담당자도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발송 버튼을 눌렀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도록 고민하고 있으니 뉴스레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 👉여기로 보내주세요. 뎁씨네 식구들은 구독자 분들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센터의 8월 2호 소식을 들어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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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정책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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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추진목표
장애인기업 💰 매출액 100조 원 🏢 기업 20만 개 👥종사자 70만 명
- 정책방향
[전략1]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
[전략2]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전략3]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
[전략4] 법·제도 등 정책기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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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이 8월 9일(금)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왔는데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2023. 10. 19. 시행)으로 2024년부터는 5년 주기로 작성, 공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입니다.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22년 기준 16만 개, 75조 원)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차 기본계획에는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등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경영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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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도전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려워요. 사업이 잘 안 되어 폐업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성장→재도약까지 단계별로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창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수학교,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학생-청년-노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세대별 장애인 창업가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에요. 전국 70개 지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협력하여 지역에 특화된 로컬창업자도 양성합니다. 교육부터 정책 지원까지 장애인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 포털 사이트 구축도 추진한답니다.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계속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중요하겠죠? 연 2.7조 원에 달하는 장애인기업의 중요 판로,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과 자금 지원 등 재창업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에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기업 경영 현황도 열악한 중증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년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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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하여 중증장애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판로 확대와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나 장애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도 강화합니다.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선도 장애인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 판로, 수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 집중 육성할 계획이에요. 또한 장애 친화적인 시설환경을 갖추고 장애유형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를 지역 거점에 구축하여 현재 훈련시설이 전무한 장애인 창업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지원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기업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기업 간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성장-재기’의 기업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운영과 등록 장애인기업 관리를 고도화해야"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겠습니다. 등록 기업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강화, 부정발급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고센터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운영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별 보유통계를 연계하여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효과적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년에 한 번 실시하던 장애인기업실태조사❓도 1년 주기로 바뀌었으니,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더 체계적, 과학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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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추진될 장애인기업 정책의 이모저모! 어떻게 보셨나요? 기대도 되고,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발표된 8월 9일 장애인기업 간담회(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 주재)에 참석한 장애인기업가들은 내실 있는 정책 이행을 당부하는 한 편,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수반되어야 정책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공공구매 관련 관공서 일선의 인식을 개선하고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장애인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성이 아닌 중장기적 기회 제공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혁신팀을 구성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임을 밝혔습니다.
정책 발표 현장, 장애인기업의 생생한 피드백이 담긴 언론보도 확인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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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제21회 에너지의 날에 동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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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2일 제21회 에너지의 날,
에너지를 지키는 별빛지기☆가 되어주세요!
Step 1. 낮 2~3시 실내 적정온도(26~28℃) 지키기
Step 2.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하기
가정에서, 매장에서, 사무실에서
우리 모두 5분 간의 소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해주세요.
#불을_끄고_별을_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도 별빛지기가 되어 함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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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뎁씨네 소식> 8월 2호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도에 따라 버튼을 눌러 주시면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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